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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하사가
작성일 2008-08-25 (월) 11:40
ㆍ추천: 0  ㆍ조회: 1837    
Re..장애 등급 재판정으로 인한 남은 선택
변호사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장애상담으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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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장애 등급 재판정으로 인한 남은 선택 (2008-08-23 22:23)
안녕하세요.

- 결과 : 등급 재조정 -
 2006년 4, 5월경에 아버지께서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금년에 재판정 시기가 되어 받았는데, 등급이 재조정되었고, 의사선생님께서는 4급이라고 하였습니다.

- 등급 조정 및 이유 -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장 장애는 1, 2, 3, 그리고 5급이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3급 대상이 되지 않고 5급(심장이식을 한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다보니 4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7세로 심근경색증이 2000년에 발병하여 스텐트 시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구사일생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쓰러지신 당일은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심장장애 등급 산정 기준(점수 산정)에 따라 점수 산출을 할 경우, 첫 판정 때는 입원기록이 있어서 그 점수로 인하여 3급이 되었지만, 통원치료 덕분에 그동안 입원이력이 없어서 2,3점 모자라는 점수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데, 현재 아버지의 심장기능은 25%미만입니다. 그 전과 비교하여 체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고, 2년 전과 비교하면 체중도 현저히 감소하여 건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산정 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상담코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등급 재조정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대처 방법(상담 부탁드립니다.) -
 첫 장애등급을 받으시고, LPG차량(NF 소나타)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타오던 차량을 13년 넘게 타다보니 바꿀 때도 되어서 구입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으로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동사무소로부터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라는 통지가 와서 갔더니 현재 등록된 차량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1) 차량 매각 또는 2)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청 세무과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세무과 직원은 더 이상 장애인 등록이 안되므로, 세금 면제분(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소급 적용하여 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것이 차량 구입은 문제없다고 해서 샀는데, 이젠 장애인이 아니니 계속 이제껏 받은 혜택은 다시 되돌려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여러 번 하다보니 여기서 또 불합리한 면이 드러나더군요. 소급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이유가 차량등록을 한지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이는 과잉 집행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세무과 직원에게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부탁하니, 관련 근거를 찾기 힘들고,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아서 3년 내에 매각만 하지 않으면 소급적용하여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는 답변까지 얻었습니다. 혹을 뗀 줄 알았는데 다른 혹을 붙여주더군요. 그러면 3년 내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처음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생긴 겁니다. 현재 차량 등록한지 2년 3개월정도 지났으며, 9개월 더 지나야 3년이 됩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되면서까지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인 휘발유 차량으로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개조에 대해 문의를 해 본 결과, 구입한 차량은 LPG차량으로 최초 생산이 되었으며, 전면 전자식이어서 개조를 할 경우 개조 비용은 차량구입비의 절반이 될 것이며, 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개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며, 차량 수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담보삼아 개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국가 자원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려야 하는 건지 저희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책상 장애인 재판정은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신규 등록차량은 3년을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책에 있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저희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단서 조항 또는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부처, 부서별로 정책을 유권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보니 종합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곳 저 곳 유선 상으로 알아보는 데에도 너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 부서별 논의가 신중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는 바는 첫째, 차량 등록이 된지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유하고 3년이 되는 시점에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게 되는 시점(올해 7월 경)부터의 과세는 부담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차량 매각을 하되 과세 대상에선 제외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이 두 가지 건의 중 하나는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해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며, 건강이라는 것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록 후, 복지정책을 따라서 차량 구입을 하였고, 더 이상 LPG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에 차량 개조보다는 차량 매각 쪽이 국가를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달간의 유예기간이 9월 10일까지입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김태완, 010-6555-4268, stouttew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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