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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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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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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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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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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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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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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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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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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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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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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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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7-30 (수)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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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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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송에 관해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체장애 5급입니다.
현재 군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군무원재직중에 각종작업으로 척추가 질환이 심각히 발생하여
허리수술을 하고 지체 장애 5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요부염좌만 승인이나고 내장증및 협착 근막통증증후군 디스크 탈출증 등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어요,, 임용전 1년전에두세번의 두세번의 치료를받았다는이유였어요 너무 억울하더군요 ,, 그당시 수술을 할정도로 속발하지 않았는데 판정이 그리나버렸어요
심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으나 이유없다고 판정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했으면 하는데 법원의 문턱이 너무 커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가정형편이 차상위계층에 있다가 임용해서 장애가 발생한상태라 변호사 사무실의 경제적여유가
안되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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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우측 엄지 손가락 수술 후 장애가 남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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