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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변호사최거훈
작성일 2002-12-16 (월) 17:07
ㆍ추천: 0  ㆍ조회: 1670    
Re..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
량에 속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허가거부가 상당한 것인
지는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가능하시다면 직접 저희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태도입니
다.
================================
┼ ▨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 smftkfkd ┼
│ 안녕하세요.

│ 우리는 20여년간 비영리로 장애인복지를 해 왔습니다.
│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단법인을 하려고 합니다.

│ 사단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부 갖추어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 사단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유는 같은 장애유형의 사단법인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고 같은 유형의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유독 우리만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시에서는 법적 대응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 과연 같은 유형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 그리고 우리시의 같은유형의 단체와 우리 단체의 주요사업은 많이 다릅니다.      

│ 시의 불가 이유-같은 유형의 사단법인이 이미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 시의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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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변호사최거훈 2002/12/16 1670
3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최거훈 2002/12/06 1639
2 [질문] 장애인 판정에 대해서... 남상식 2002/12/03 1951
1 법률상담실을 개설하면서 하사가 2002/1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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