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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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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변호사최거훈
작성일 2003-01-09 (목) 10:54
ㆍ추천: 0  ㆍ조회: 1559    
Re..법률에 대해
1. 소비자파산은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
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를 말합니다.

2. 소비자파산신청은 소비자(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접
수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3.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출석케한 후 담당판사가 채
무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파산원인과 그 밖의 파산선고
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합니다.

4.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두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
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
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파산절차를 진
행하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5.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법률상 여러 가
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외
에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
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변제를 면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하면 되고 파산폐지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파산선고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
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며,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의 자
격 등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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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대해   - 법률 ┼
│  안녕하십니까?
│ 법률 상담좀 하고 싶습니다.
│ 요즘 개인 파산 신고들를 많이 하고 있더군요.
│ 그래서 지금 저의 현실이 정말로 개인 파산 신고를 해야  될것 같에서 상담을 부탁드리옵
ㅣ 니다.
│ 은행에 채무인으로 해서 대출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못하게 되니까
ㅣ 저에게 신용 불량이 되어 버렸고 은행에서 자꾸만 갚으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 저의 지금 현실를 도저히 갚아나갈수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기에 개인 파산 신고를 생각하기
ㅣ 에 이르러 습니다.

│ 저는 지금 혼자의 몸으로 수입도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기내어
ㅣ 상담을 하여 봅니다.
│ 개인 파산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기 필요 한지 또 개인 파산 신고 후에 어떻게 저가 해야하는
ㅣ 지 개인 파산 신고 후에는 어떻케 되는 건지 정말 절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을 쉽게 이해가 갈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 답장 기다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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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너무 답답해서요 아줌마 2003/01/18 920
23    Re..너무 답답해서요 변호사최거훈 2003/01/22 942
22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성윤이엄마 2003/01/17 928
21    Re..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최거훈 2003/01/30 917
20 최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2003/01/10 1045
19 너무 억울합니다. 황진선 2003/01/09 997
18    Re..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최거훈 2003/01/16 988
17 가르쳐 주세요..ㅠ.ㅠ. 곽화금 2003/01/06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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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에 대해 법률 2003/01/03 1013
12    Re..법률에 대해 변호사최거훈 2003/0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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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그콘서트에 경상도사투리 못하게 하려면... 하사가 2002/12/18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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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smftkfkd 2002/1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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