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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smftkfkd
작성일 2002-12-07 (토) 11:11
ㆍ추천: 0  ㆍ조회: 1459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리는 20여년간 비영리로 장애인복지를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단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부 갖추어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사단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같은 장애유형의 사단법인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고 같은 유형의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우리만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법적 대응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같은 유형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같은유형의 단체와 우리 단체의 주요사업은 많이 다릅니다.      

시의 불가 이유-같은 유형의 사단법인이 이미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시의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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