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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변호사최거훈
작성일 2003-02-28 (금) 12:56
ㆍ추천: 0  ㆍ조회: 994    
Re..압류에 대해서....알려주세요
1.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 남편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강제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 압류에 대해서....알려주세요 - 정세은 ┼
│ 배우자가 채무자이고, 남편이 현재 정신지체 장애3급인데...
│ 삼성카드에서  유채동산을 현재 압류해 놧거든요. 유채동산의 재산은 한사람의 재산이아니
│ 라 공동재산이 아닌가 해서요...더구나 장애인이데 생활에필요한  가전도구를 압류해간다는
│ 것이,원래 재벌들은 그런가..제가 사기를 당하여 힘들엇을대 동생이 삼성카드에 돈을 삼백
│ 을 빌려줫는데 돈을 오개월은 잘 갚다가 제월급이 시기를 당한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내리는
│ 바람에 못갚으니까 ,보증을 서라고 하더군요.그래도 동생이 직장을 못 구해서 돈을 갚지 못
│ 하자  저에게 압류를 했습니다. 독촉전화는 동생은 하루에 수십번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 친정에 전화를 걸어 동생 잡혀 가게하는 누나라고 말도하고.저자신도수차례듣기도 했습니
│ 다. 돈 쓴것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끙끙거리다가 어디서 민원을 하라
│ 고 하는데 순서도 모르고 어디다가 해야 되는줄도 모르고...
│   당장 압류를 해서 생활가전을 가져 가더라도 민원을 넣을 수 있는건지, 남편이 장애인이라
│ 서  알아두어야  할 법이 있을 것 같네요
┼ 알려주 세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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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압류에 대해서....알려주세요 정세은 2003/02/25 905
43    Re..압류에 대해서....알려주세요 변호사최거훈 2003/02/28 994
42 검지 손가락 장애등급과 보상액 김동진 2003/02/23 1490
41    Re..검지 손가락 장애등급과 보상액 하사가 2003/02/26 2763
40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2003/02/21 843
39    Re..안녕하십니까^^; 하사가 2003/02/22 831
38 장애등급 권상문 2003/02/20 941
37    Re..장애등급 하사가 2003/02/22 880
36 장애인2급에관한........ 오정대 2003/02/06 913
35    Re..장애인2급에관한........ 하사가 2003/02/07 913
34 파산신청에 대하여 김난희 2003/02/06 863
33    Re..파산신청에 대하여 변호사 최거훈 2003/02/07 921
32 어머니 앞으로 차를 살 수 있을까요? rkduep 2003/01/27 855
31    Re..어머니 앞으로 차를 살 수 있을까요? 하사가 2003/01/29 918
30 성씨가 다른 내딸 아이.... 외팔이 2003/01/19 895
29    Re..성씨가 다른 내딸 아이.... 변호사최거훈 2003/01/22 906
28       Re..성씨가 다른 내딸 아이.... 외팔이 2003/01/22 841
27          Re..성씨가 다른 내딸 아이.... 하사가 2003/01/28 912
26 신용불량자 장애인 외팔이 2003/01/18 1011
25    Re..신용불량자 장애인 하사가 2003/01/22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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