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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김두수
작성일 2003-07-27 (일) 18:25
ㆍ추천: 0  ㆍ조회: 1136    
변호사님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하루 하루를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삶을 택
하고 고통속에서 제 심정을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구요....꼭 끝까지 읽어 주셔
서 변호사님께서 좋은 해결방법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저는 신체 장애를 지닌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26살 전북 정읍에 사는 김두수라
고 합니다.

저 그래도 신체 장애를 지녀서 삶이 고되고 힘든날이 많아도 오늘날까지 열시미 살았거든
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
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도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LG카드 연대보증에 대해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입니다.
친구 신용카드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빛이 너무 많아  행방불명이고, 친구네 집을 찾아가서 자초지경으로 의논
을 했더니 그 친구가 빛이 너무 많아 친구 집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참으로 어이 없는 법입니다.
당장 사람은 살리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몇
번을 생각해서 말했겠습니까.? 그냥 사람을 믿는 마음에..설마 하는 마음에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죄라면 사람을 믿는 믿음 아닌가요?

자신이 쓰지도 않는 돈에...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니요..그것도 천만원 (10,000,000)이
라는 돈을요..
이 나라의 보증이라는 법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를겁니다.
악법도 법이라니요..
개인파산제도는 있으면서 왜 보증은 아무런 대책도 간구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도 그 보증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
고잇는지...

사실 저는 지체장애2급을 가진 장애인 이며 생활보호, 영세민 이거든요. 신용이 깨끗하고 신
용카드 연체 사실이 없다면 보증을 설수 있다구하더군요. 그러죠 그 당시 LC카드 채권담당
직원은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는 연대보증인을 받아와야 하니깐요. 제 LG신용
카드는 장애인 수첩 겹용으로 나오고 제 수입이라고 해봤자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는 생계보
조비  37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취직하기도 힘들고 제 몸이 많이 불편한지라 거
의 병원에 의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돈 37만원중에 영세민 아파트 관리
비 10만원 그리고 핸드폰비 3만원 나머지 24만원으로 한달동안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꼭 필
요한곳에만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4만원이라고 해봤자 교통비 의식비 제외하고는 남
는 것 별로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는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살이 인
생이지요. 저의 가족이요 없습니다. 제가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져서 보육원
에 살다가 20살이 되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는 분의 소개로 영세민 아파트를 얻어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먼돈이 ? 獵鳴?보증인 쓸 자격이 된다고 하면서 보
증인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때는 LG카드 채권단에서 나와 보증인만 세우면, 일
천만원을 4년분활하면 달달이 3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하데요. 30만원이 원금이라면 괜찮
죠. 30만원중에 반절인 15만원은 원금이고, 나머지 15만원은 이자이니깐요. 달달이 갚는다
는 과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천사백만원(14,000,000)정도 되더라구요. 제 친구도 처음엔 이돈
을 잘 갚아나가다가 나중에는 제 친구 앞으로 빛이 약 사천만원(40,000,000)정도 돼어 있어
서 지금은 잠적한 상태 이구요.
그래서 채무자의 제 친구가 연락도 안돼고 돈을 안갚고 3달 연체하니깐 거기에 보증을 쓴
저보고 갚으라고요?
아니면 저의 정보를 신용정보사가 금융감독원에 넘긴다구요. 압류할건 재산도 없어서 정부
에서 보조받는 월 35만원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보조받는 생계보조비마저 압류하면 결론은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거밖에 더 있습니다.
너무 합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그 채무자도 너무밉구요..믿는마음에 해줬는데..ㅠㅠ

이법은 정말 없어야합니다. 뿌리 뽑아야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아마 이심정 모르실테죠. 일반사람에게도 억울한데 장애를 지닌채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저에
게 있어서는 얼마나 억울한법인지.. 물론 모든사람에게 다 억울하겠지만.. 특히나 이 사회에
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인 저에게는 더합니다. 써보지도 않은돈에 장애를 입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가 갚아야 하다니요..
이심정 아십니까..??

정말 이 난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좋은 해결방안이 있
으면 알려주시고요.
저요 정말 돈이 있으면 갚고는 싶지만 정부 보조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장애인이
뭔 돈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고 회원님들의  따뜻한 소식과 도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하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혹은 보통 사람처럼 똑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저밑의 사람처럼 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에게 도대체 무순 죄가(업
보)가 있기에,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
을 받아야만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원망 스럽기만 합니다..

저 좀 도 와 주 세 요......?
저 좀 도 와 주 세 요....?
저 좀 도 와 주 세 요..?

정말 이 세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도 와 주세요!

변호사님 지금도 이 사연을 많은 곳에 알리면서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서요. 변호사님께서 좋은 해결 방안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름 : 김두수
주     소 : 전북 정읍시 수성동 주공아파트 103동 1309호
연 락 처 : 019-53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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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Re..장애인폭행에관해? 변호사 최거훈 2003/08/07 1061
143 안녕하세요.. 김민기 2003/08/03 836
142    Re..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거훈 2003/08/13 905
141 변호사님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김두수 2003/07/27 1136
140 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문웅 2003/07/25 1155
139    Re..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하사가 2003/07/25 1054
138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김종봉 2003/07/15 914
137    Re..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29
136 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조현우 2003/07/15 1025
135    Re..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10
134 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서병태 2003/07/12 1179
133    Re..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1112
132 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김명훈 2003/07/10 980
131    Re..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변호사 최거훈 2003/07/24 935
130 궁금해서올립니다.... 김효성 2003/07/10 829
129 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양00 2003/07/09 901
128    Re..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22
127 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09 921
126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95
125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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