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law
법률상담
|
|
♣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
| |
정태용변호사 |
 |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
|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
|
|
| |
|
| ㆍ작성자 |
김종봉
|
| ㆍ작성일 |
2003-07-15 (화) 20:47 |
|
ㆍ추천: 0 ㆍ조회: 915 
|
|
|
|
|
|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옆집과 같이 공동계단으로 하여 새로이 집을 지으면서
저와 옆집은 동일한 업자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중인데
공사완공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5월말 이면 완공된다고 업자가 말한 내용을 녹취
해두었습니다
저는 공사대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옆집은 40%정도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건축업자는 옆집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군요
업자에게 그쪽은 그쪽이고 저는 저와 업자와의 계약서대로 공사대금 90%를 지급했으니 우
리집만 지어 달라고 했더니 같이 허가를 받아서 짖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길래 독촉을 하였더니 6월말이면 된다. 7월말 이면 된다는 식의 말만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부분을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외상값 지
불, 자가용 구입,생할비로 사용하는등 타용도로 사용하여 돈이없고 또한 자기명의의 재산
도 없다고 하는군요
업자왈 "공사대금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군요
대출받아서 지급한 공사비를 다른데 사용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정말 공사와 관련없는 타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 제가 법적(형사,민사)으로 조치 취할 방법이 있는지요
|
20 |
Re..장애인폭행에관해?
안녕하세요..
31323334353637383940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