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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김종봉
작성일 2003-07-15 (화) 20:47
ㆍ추천: 0  ㆍ조회: 915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옆집과 같이 공동계단으로 하여 새로이 집을 지으면서
저와 옆집은 동일한 업자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중인데
공사완공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5월말 이면 완공된다고 업자가 말한 내용을 녹취
해두었습니다
저는 공사대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옆집은 40%정도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건축업자는 옆집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군요
업자에게 그쪽은 그쪽이고 저는 저와 업자와의 계약서대로 공사대금 90%를 지급했으니 우
리집만 지어 달라고 했더니 같이 허가를 받아서 짖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길래 독촉을 하였더니 6월말이면 된다. 7월말 이면 된다는 식의 말만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부분을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외상값 지
불, 자가용 구입,생할비로 사용하는등 타용도로 사용하여  돈이없고 또한 자기명의의 재산
도 없다고 하는군요
업자왈 "공사대금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군요

대출받아서 지급한 공사비를 다른데 사용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정말 공사와 관련없는 타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 제가 법적(형사,민사)으로 조치 취할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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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안녕하세요.. 김민기 2003/08/03 836
142    Re..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거훈 2003/08/13 906
141 변호사님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김두수 2003/07/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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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Re..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하사가 2003/07/25 1054
138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김종봉 2003/07/15 915
137    Re..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30
136 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조현우 2003/07/15 1026
135    Re..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10
134 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서병태 2003/07/12 1179
133    Re..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1112
132 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김명훈 2003/07/10 980
131    Re..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변호사 최거훈 2003/07/24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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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Re..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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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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