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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변호사 최거훈
작성일 2003-07-21 (월) 09:28
ㆍ추천: 0  ㆍ조회: 930    
Re..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1. 사기죄로 고소해 보십시오.

2.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 김종봉 ┼
│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옆집과 같이 공동계단으로 하여 새로이 집을 지으면서
│ 저와 옆집은 동일한 업자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중인데
│ 공사완공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5월말 이면 완공된다고 업자가 말한 내용을 녹취
│ 해두었습니다
│ 저는 공사대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 옆집은 40%정도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 건축업자는 옆집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군요
│ 업자에게 그쪽은 그쪽이고 저는 저와 업자와의 계약서대로 공사대금 90%를 지급했으니 우
│ 리집만 지어 달라고 했더니 같이 허가를 받아서 짖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길래 독촉을 하였더니 6월말이면 된다. 7월말 이면 된다는 식의 말만
│ 합니다
│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부분을 건축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외상값 지
│ 불, 자가용 구입,생할비로 사용하는등 타용도로 사용하여  돈이없고 또한 자기명의의 재산
│ 도 없다고 하는군요
│ 업자왈 "공사대금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군요

│ 대출받아서 지급한 공사비를 다른데 사용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 정말 공사와 관련없는 타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이러한 경우 제가 법적(형사,민사)으로 조치 취할 방법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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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Re..장애인폭행에관해? 변호사 최거훈 2003/08/07 1061
143 안녕하세요.. 김민기 2003/08/03 836
142    Re..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거훈 2003/08/13 906
141 변호사님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김두수 2003/07/27 1136
140 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문웅 2003/07/25 1155
139    Re..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하사가 2003/07/25 1054
138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김종봉 2003/07/15 914
137    Re..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30
136 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조현우 2003/07/15 1026
135    Re..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10
134 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서병태 2003/07/12 1179
133    Re..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1112
132 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김명훈 2003/07/10 980
131    Re..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변호사 최거훈 2003/07/24 935
130 궁금해서올립니다.... 김효성 2003/07/10 829
129 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양00 2003/07/09 902
128    Re..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22
127 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09 921
126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95
125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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