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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조현우
작성일 2003-07-15 (화) 14:48
ㆍ추천: 0  ㆍ조회: 1026    
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저는 4월에 전역을 하고 지금은 대학복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북고령에 사는 조현우라 합
니다.
저에게는 언어장애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간질있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동생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생이 02년 6월경 학교에서 안내한 회사에 취업(비사원 : 생산직)을하여 일하던
중 03년 2월경 회사를 나오는데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 같이 다른곳에서 일하자며 구미로 올
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연락이 두절 되었는데...
그동안 전역을 하여 동생을 찾으러 다니다. 어느날 동생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라며 집으로
연락이 와 동생앞으로 몇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나왔다며 영수증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
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 알아보니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등기 였는데 그사람이 동생을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데려갔다고 하여서 경찰서에 탄원서를 내고 실종신고를 하였던
중 어제서야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을 찾아만났는데... 동생은 그동
안 그 영수증을 주었던 놈에게서 도망을 나와 한달동안 먹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 집으로 연
락도 못하다 지인의 도움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물어보니
그 동생과 함께 있었던 그사람이 동생을 집에 감금을 하여 동생에게 일을 시키고 가지고 있
던 돈과 번돈을자기가 관리한다며 모두 자기가 모두 다쓰고 구타와 협박을 하여 인감을 떼어
오게 하여 인천에 올라가 정확한 상호는 모르나 무슨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강제로 대출을 받
게 한후 집을 강매시켰습니다. 그런데 날라온 등기를 보니 그집이 6000만원상당의 근저당이
잡힌집이었습니다. .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없는 장애인을 감금하여 돈을 갈취하고 더불어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 및 등본 등을 죽인다며 구타를 하여 떼어 오게한후 정확한 이유
는 알수없으나
근저당이 잡힌 집을 강매하게 한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동생은 건물매매
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다했습니다.
더불어 그사람은 저에게 등기를 넘겨준후 잠적중이며 그들 중 한명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형
사들에게 쫓기고 있다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다 보험 고지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서 저는 경찰서에 7월 13일 고령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으나 3일이 지난 지금 까
지 조서조차 받지 않고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도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직접 그놈들을 찾아 잡아서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야 하
는겁니까? 말도 못하고 전화도 할줄 몰라 도망나온후 한달동안 거리에서 방황 한 동생만 생
각하면 그놈들을 잡아서 제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범인의 휴대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며 아직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빠른 대응만 한다면 위치추적등으로
잡을수 있을꺼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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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Re..장애인폭행에관해? 변호사 최거훈 2003/08/07 1061
143 안녕하세요.. 김민기 2003/08/03 836
142    Re..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거훈 2003/08/13 906
141 변호사님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김두수 2003/07/27 1136
140 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문웅 2003/07/25 1155
139    Re..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하사가 2003/07/25 1054
138 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김종봉 2003/07/15 914
137    Re..공사대금 타용도 사용시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29
136 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조현우 2003/07/15 1026
135    Re..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10
134 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서병태 2003/07/12 1179
133    Re..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1112
132 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김명훈 2003/07/10 980
131    Re..장애판정과 보험금에 대해서.. 변호사 최거훈 2003/07/24 935
130 궁금해서올립니다.... 김효성 2003/07/10 829
129 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양00 2003/07/09 902
128    Re..정신지체인의 카드사용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22
127 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09 921
126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95
125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양00 2003/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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