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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서병태
작성일 2003-07-12 (토) 09:59
ㆍ추천: 0  ㆍ조회: 1179    
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장마철에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공사계약 내용
1.어느날 옆집주인이 건축업자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집과 같이 중앙에 계단을 내어 공동으
로 4층짜리 빌라를 짖자고 하여 설계비,철거비,수도인입,전기인입비를 제외하고  평당공사
비 230만원으로 하여 저희집은 2억 1천 3백만원, 옆집은 1억5천만원으로 각각 공사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건축업자에게 주위에도 빌라를 짖는 것이 있는데 평당180만원으로 짖는다고 하니까 그
런 집은 집장사가 날림으로 지은 거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으로는 230만원정도는 소요되어
야 잘 지어진다고 하길래 허가도면이나,시방서등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
을 하였습니다.

2.하자보증보험은 업자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여 저희와 옆집에서 부담하
기로 했습니다

3.공사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소요(5월말 완공)된다고 하였음(계약서상에는 기간이 명시되
지 않았는데 업자가 비오는 날 빼고는 일할테니 걱정하지말고 저희보고 기입할려면 하라고
해서 명시되지 않음)

4.공사대금 90%를 이미지급
착   수   금 : 30%(63,900,000)                  2003.2.13지급
1차  중도금  : 30%(63,900,000)  2층 골조 완공후 2003.3.25지급
2차  중도금  : 30%(63,900,000)  4층 골조 완공후 2003.4.25지급
나머지 잔금  : 10%(21,300,000) 준공검사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현재 상황
골조 공사후부터 2달동안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이 많고,또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인부1,2명으
로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너무지연 되는 것 같아서 업자를 찾아가 수차례 공사를 성실히 진행하여 줄 것을 요
구 하였으나 5월말이면 된다.6월말이면된다.7월말이면 된다는 식으로 차일 피일 미루기
만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언제까지 공사가 완공돤다고 말한 내용들은 녹취를 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처음 말할때와는 달리 건물을 처음지어 보는 것 같고  현재까지의 상황으
로 봐서는평당180만원짜리 집보다 못 하고, 평당230만원이면 철거,설계등 모든 부대비용
이 포함된 금액이고 ,공사대금 선지급하는 공사는 거의없다고 합니다.또한 하자보증보험
은 업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정화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 설명할 때와는 다르
게 공사 중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에게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옆집에는 이미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제와
서 옆집 공사비는 30%만 받아서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공사비 30%만 받았으면 제 돈으로 옆집공사도 같이 한 셈입니다
저는 대출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이자만 나가고 공사는 안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
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등 민사나 형사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옆집에서 업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업자가 공사를 지
연할 경우는 그피해는 옆집에서 해준다는 공증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효력이 있
는지요 그리고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옆집주인은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았고 또다른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불쌍한 저에게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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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Re..장애인차량등록후 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 건. 하사가 2003/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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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Re..한 장애인이 당한 불행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최거훈 2003/07/21 910
134 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서병태 2003/07/12 1179
133    Re..옆집과 공동신축시 공사중단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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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Re..결혼 무효 소송하면... 변호사 최거훈 2003/07/14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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