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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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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변호사 정태용
작성일 2009-06-16 (화) 13:09
ㆍ추천: 0  ㆍ조회: 1306    
Re..법율상담

사실혼관계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집의 소유명의가 계모 앞으로 되어 있고, 계모가 토지를 구입하였으므로 계모를 상대로 한 상속분반환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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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법율상담 (2009-04-13 14:0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옵고  변호사님께 아래내용에대에 법율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친께서 모친이 돌아가신후 다른 여자분을 만나 10년이상 동거 생활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동거는 하였지만 호적에 모친으로 등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저의 형제들은 계모님을
새어머님으로 인정하여 집안 대,소,사때 (명절차례, 기제사,,)왕래가 있었습니다.  
부친께서 계모님을 만날때 부친소유의 집이한채 있었는데 계모와 협의하여 그집을팔고 다른지역에다 집을새로 신축하였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새집을 신축할때 계모님은 땅을 구입하고 부친께서는 건축비를 부담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현재 그집은 계모님소유로 되어있으며 전남편의 자식도 있습니다.

6개월이상 동거를 했을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그동안 두분이 같이살아오는동안의 재산에대해서 저의형제도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그동안 두분께서 장만한 집에 대해서 추호도 상속에대한 욕심을 가져본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신이후부터는 계모께서 완전히 다른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속받을권리만 있다면 저희형제들은  상속을받아 차라리 사회에 어려운사람들을위해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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