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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유성종
작성일 2009-12-24 (목) 15:26
ㆍ추천: 0  ㆍ조회: 1725    
정신장애 재판정
안녕하세요.
아내가 정신장애1급입니다.
2007년 동사무소에서 재판정 안내(2회)가 와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 주었더니
진단서에 재판정 받을 필요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를 않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3회까지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 그대로 알려주었다고 하고,
의사는 담당자가 수리 했으니 담당자 잘못이라고 둘러댑니다....
누구 잘못이고,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저는 그냥 2번받은걸로 장애진단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 호전될것 같지도 않구요...진단서 대로 장애재판정 안받고  1급으로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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