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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백현주
작성일 2009-12-22 (화) 18:00
홈페이지 http://sesilliar@gmail.net
ㆍ추천: 0  ㆍ조회: 1822    
예전소유 차량 명의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제외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아버지는 현재 장애 2급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십니다.  

몇일전 연락이 와서 동사무소에 가셨는데 담당직원분께서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 두대를 찾아냈다며 내년 부터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영문을 몰라어리둥절해 하시며 차량 두대라니 말도 안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차는 20년정도 전에
아버지께서 타던 차가 맞았습니다.
(1986년 서울에서 등록한 차량 입니다.나머지 한대는 다행히 폐차 말소 처리 되었습니다)

사연은 예전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타던 차였고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와 공장등 모든게 압류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차량도 빚쟁이나 채권추심업자등이
다 가져간걸로 알고 계셨는데 그중 두대가 서울 답십리에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도와 함께 건강까지 악화되셔서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전화가 답십리 주차장에서 몇달치 밀린 주차요금을 납부할수 없다면 차를 처분하고 주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송금해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만 그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당시 아버지는 부도와 채무 미변제로 인해 교도소 수감 생활에 더욱 건강이 악화 되셔서 결국 당뇨 합병 신부전증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이틀에 한번씩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시며 3차례의 눈수술과 세균간염에 의한 발부분절단 수술등을 받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하루에 드는 병원비만도 너무나 큰금액이라서 눈앞이 깜깜 합니다.. 아버지와 저 단둘 뿐인데.. 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말했으나...아버지 명의로 된 그 예전 차들이 대포차로 되어 여기저기 떠돈것 같긴 하지만 이제와서 사실확인을 하기도 힘들고 도난신고서를 떼줄수도 없지 않느냐며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멸실인정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효가 오래 됐으니 관할구청에서 멸실인정을 받으면 될겁니다라고해서 1986년 차를 등록 했던 관할 구청에서는 멸실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한뒤 세무과로 가서 세금납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년전부터의 밀린 차량세금과 각종 범칙금들을 내야 하는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포차 였고 아버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라고 사정얘기를 했지만 멸실인정을 받으려면 어쩔수 없다고 금액에 대한것은 세무과에 가서 얘기 하라고 귀찮은듯 짧게 얘기 하고 끝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아버지 사업할 당시에 체납됐던 주민세나 각종세금들도 과금이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 해왔습니다.. 차값보다 더 많다는 그 세금들을 그럴돈도.. 당장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나 빠듯한데 말입니다... 결국 작성한 서류를 접수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담당분께서는 "사실 제가봐도 이 차량이 현재 아버님의 소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버님 명의로 자가용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순 없잖습니까? 저야 이해하지만 위에서 납득을 하려면 멸실이든 직권말소든 차량도난이든 할수있는 뭔가를 해 오십시요 그래도 제딴엔 사정 봐드려서 제외되기 전에 조취를 취해 보시라고 연락 드린겁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신문고나 장애인협회 같은곳에 글을 올려볼까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만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더 불이익 당하고 지금 있는 동사무소 복지 담당직원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자격 박탈 당한다고 조용히 해볼수 있는한 해보고 사정해보자고 하시는데...그 강하고 정정하던 80키로가 넘던 아버지가 48키로의 외소한 체구로 ...  너무나 미칠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몸만 사리는 남의일 따윈 관심없는 메뉴얼이나 읽어주는 공무원 이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디선가 혜택도 잘 받고 도움도 잘 받으시던데...  
당장 1월달에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2월엔 부산대학병원 안과에서 눈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비 지원은 커녕... 기초수급자 혜택이 제외 되면  하루걸러 신장투석 받으시는것도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 할수 있을까요?...도난신고확인서는 발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별개로 예전에 부도 채무때문에 징역살이도 하셨는데,,,  아직도 남아 있을 따라다니는 채무가 겁나서 주소이전이나 명의사용 통장개설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셔서 각종 장애인 혜택도 별로 못받으시는데.. 그런것도 해결할수 없을까요? 부채도 시효란게 있을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약해지셔서 겁만 내셔서...   조언 꼭좀 부탁 드립니다

쓰다보니 길어진점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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