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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용변호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작성자 변호사 정태용
작성일 2009-10-19 (월) 13:26
ㆍ추천: 0  ㆍ조회: 1219    
Re..고마우신 변호사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문제나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복지과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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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고마우신 변호사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009-10-16 16: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스물 두살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때부터 아버지가 빚을 지고 집을 나가버리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대학까지 진학을 했는데요
여동생이 작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아직 2천이 있고,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하루 일, 이만원을 버시는 상황에서
동생이 간신히 백만원 정도를 벌어온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집은 임대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는데 동생이 취업했을 땐 여기에서도 쫓겨나는줄 알고
하루하루 불안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생이 취업한 회사가 올해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난 후 동생은 대학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직 만 열 여덟살로 내년 2월이 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성년이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낡은 마티즈 한 대가 재산의 다인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차상위 계층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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