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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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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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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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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수사 법무실장, 육군53사단 법무참모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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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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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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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소액소송 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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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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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태용 법률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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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변호사 정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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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5-15 (목)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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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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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애인부부 이혼..
심신장애자라도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신분상의 법률행위인
이혼여부는 당사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통장 명의도, 위 장애자분들의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아닌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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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장애인부부 이혼.. (2008-05-13 07:49)
안녕하세요.
장애인부부입니다..
여자분은 정신지체2급..
남자분은 정신지체1급이시고 평생을 시골서 단순직(농업)일만 하다가
작년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계시다가 진료도중 위암말기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누워계심니다..
문제는 이두분을 진정으로 돌봐주겠다고 돈관리를 해주고 계신마을분이 계시는데
정작힘들땐 남몰라라 하시고 오늘 조카되시는 분이 위암수술비가 얼마나와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앞으론 남자분이 집엔 가지못하고 암말기환자들이 가시는곳으로 가셔야한다고 전하니
첨과는 달리 돈은 못준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두분을 이혼을 시킨다고 하드라는데...
어차피 남자분은 말기니 두분이서 앞으론 살기가 힘들것이다..
그래서 여자분이 혼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혼을 시키겠다고 했다는데..
장애인은 이렇게 이혼도 마을사람들이 해줄만큼 그리 쉬운건지요..?
이혼의 절차가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옆에서 도와 본인들 싸인만으로 끝날수있는건지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조카가 있는데도 그분들이 통장관리를 하면서 맘대로 이혼을 시키네마네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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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부 이혼..
Re..장애인부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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