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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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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색
작성일 2020-05-09 (토) 02:59
ㆍ추천: 0  ㆍ조회: 132    
( 수정 ) 등급제 폐지전 기존 4급중에 영구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를 면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기존 4급중에서, 적어도 '재판정 영구보류'였던 장애인만이라도 등급제폐지되기 전처럼,
' 근로능력평가 면제 '를 유지해줘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장애라 더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데 근로능력 평가는 최근 2개월 진료기록지가 필수서류이고, 그것도 평생 계속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4급중에 영구장애인 만이라도 기존처럼 근로능력평가  면제를 유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 능력평가는 1~2년마다 계속 받아야하는데,  받을 치료도없이 평생 병원다니면서  가짜 진료라도  받으라는건가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할때,  복지부는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수준의 지원이 유지될것 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유지는 커녕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4급중  '영구장애' 를 받은 저같은 사람들에 생계급여를 빼앗아간다니요...

기존에 근로능력없음 으로 인정해주던 4급장애인을,
경증 장애로 분류해놓고, 하루아침에 근로능력이 생겼다고 정해버렸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준후,   2021년부터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으라고하는데요,
저처럼 장애가 고착돼서 더이상 치료를 받을게 없는 장애인들은  더이상 병원을 다니지않기 때문에, 필수제출인 최근 2개월 진료기록지를 낼수없어서, 근로능력 평가 자체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호전가능성이있는분들은 치료를계속 받고있으니 진료기록지 첨부가 가능한데, 오히려 평생 장애로 살아야하는 영구장애인은 진료기록지없으니 근로능력있다고 처리가 됩니다.

등급제 폐지하겠다더니  하루아침에 영구 장애인까지
근로능력이 생긴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장애상태는 평생 그대로인데,..  기초수급을 박탈당하게 생겼습니다.

기존 4급중에서, 적어도 '재판정 영구보류'였던 장애인만이라도 계속 근로능력없음을 인정해줘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필수서류인 최근 2개월 진료기록지 못내면 평가못받으니 수급이 끊기다는 소릴하네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울면서 사정설명했는데,  일단  근로능력평가 받으라는 연락오면 제출할수있는 서류만이라도 내보라고, 내봤자 서류누락으로 심사도 못받게되겠죠.
통화했던 공무원분도 안타까워 하셨지만,
법을 그렇게 바꿔놓았으니 그분 한사람 마음만으로 다르게 처리될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안내해줄수있는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합니다.
이게무슨 장애인을 위한법이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4급중에 영구장애인 만이라도 기존처럼 근로능력평가  면제를 유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 능력평가는 1~2년마다 계속 받아야하는데,  받을 치료도없이 평생 병원다니면서  가짜 진료라도  받으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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