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의낮은목소리
하사가는 하늘 사랑 가족입니다.    
하사가
홈소개 | 상담안내 | 후원&재정 |
상담실
  장애상담 |의료상담 | 법률상담 | 성상담 | 결혼상담 | 구 장애상담게시판 |
자료실
  보도자료 | 뉴스 | 상담정보 | 관련기관 | 복지행정 | 문화향기 | 복지혜택 | 관련법 | 특수교육 | 정책제안 |
인식개선
  경상도심청이 | 첫째마당 | 둘째마당 | 셋째마당 | 넷째마당 | 다섯째마당 |독자마당 | 경상도사투리사전 |
무용지용
  건강&질병 | 지혜와정보 | 숲속의빈터 | 자유게시판 | 장애인의유토피아 | 희로애락 | 체육관련

 
ㆍ전체 접속자 11,910,591
ㆍ오늘 접속자 262
ㆍ어제 접속자 2,444
newdisbaled
장애상담
♣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작성자
작성일 2019-07-10 (수) 11:17
ㆍ추천: 0  ㆍ조회: 293    
Re..장애등급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상담을 하셨는데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셨군요.
뇌병변 장애 영구5급이라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이의제기가 소용이 없었군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은 폐지가 되었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 됩니다.
일단 법률구조협회 132에 문의를 해 보시고 행정심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무료이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때는 의뢰비가 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김신혜] 장애등급 (2019-07-10 10:33)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6세때에 뇌병변 지체장애 1급으로 저희집으로 입양 되어
11살 되던해 선생님으로부터  수술 받고 바로 세브란스 병원 재활과로부터 장애 등급을 5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후 영구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엔 우리 아들보다 덜 심한 아이들이 2. 3 급인걸 보고 왜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처음 진단 받은 후 재심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 하더군요,
아들은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갈수록 키가 커 가면서 뒤꿈치는 더 올라가고 걸음거리는 더 비틀 거리는데 ,   영구 5급이라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몇차례 이의를 제기 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 소송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만약 소송을 건다면 과연 지금의 5급에서 달라 질 수 있을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만 18세까지만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 만 17세 입니다
추천
이름아이콘 김신혜
2019-07-11 08:48

4. 「장애등급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객관적인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에서 해당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있고,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술 후 장애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 시에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와 심사전문 담당자가 다시 한번 장애상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 또한, 장애등급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답을 들었고 90일 이내 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차례 의의를 제기했고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떼어 주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소송도 할 수 없는것인지요?
   
이름아이콘 하사가
2019-07-11 09:22
90일이 지나서 이의제기도 행정심판도 할 수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재판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뇌병변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김신혜
2019-07-12 10:45
감사드립니다, 재판정을 받는 절차는 알수 있을까요? 뇌병변단체에 가니 여러가지 절차가 회원가입하고 회비납부도 해야 하고 ,,,
   
이름아이콘 하사가
2019-07-12 11:28
《Re》김신혜 님 ,
그런게 있었군요. 132에 문의를 해 보시고 혼자 하기가 힘드시면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3500
대표전화 : 051-465-1722 / 팩스번호 : 051-980-0462(지역번호 포함)
문의메일 : gktkrk@naver.com 하사가장애인상담넷 : 부산시 동구 대영로 243번길 43 월드타운 503호
대표자 : 하사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하사가 , 개인정보 보호기간 : 회원탈퇴시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