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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disbaled
장애상담
♣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작성자
작성일 2019-01-01 (화) 16:28
ㆍ추천: 0  ㆍ조회: 386    
장애등급판정
안녕하세요
저는 양성국소성근위축증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20대 입니다,
증상은 왼손에 장애가 있고 10대~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악화되다 멈추는 병이고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2018년 4월 왼쪽 둘째,셋째 손가락 2등급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준하는 근력등급은 아니였지만 저는 왼손잡이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고 이 병으로 군면제를 받아 꿈이었던 장교를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기에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지만 등급외판정을 받았었습니다.
2018년 10월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3차병원에서 근전도와 도수근력검사를 하였고 근력등급은 둘째,셋째 손가락 1등급이고 다섯째손가락은 3등급으로 해당 병으로 일상생활 경도의 장애가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등급외로 나왔습니다.
자문의사의 주장은 근력등급이 1등급으로 기재되었으나 2018년 4월 이후로 근전도검사나 치료상태등을 보았을때 악화되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자문의사는 근전도 검사만으로 근력이 악화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30대 중반까지 악화될 수 있는 병이고 치료방법은 현재 없고 또한 근전도 검사에 악화소견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상태가 더 악화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주치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근전도는 근력정도를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고 병의 위치와 병명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근력등급은 이미 도수근력검사에 악화소견 나왔다고 부당하다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병으로인해 근력등급상태는 둘째,셋째 손가락은 1등급 다섯째는 3등급으로 악화소견 관찰되었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또한 근전도검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학적 검사를 무시한채 등급외판정은 위법하다는 지방법원의 판례도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키보드를 치는것조차 어려운 상태인데 저로써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주장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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