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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disbaled
장애상담
♣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작성자
작성일 2014-03-26 (수) 15:31
ㆍ추천: 0  ㆍ조회: 44526    
장애인등록/심사제도(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201141일부터 시행

20131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장애인등록), 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등급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된다. 단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알림마당 참조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신청절차 : 전국 시··구 민원실 또는 읍··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에서 출력하여 사용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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