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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disbaled
장애상담
♣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광고 글은 사양하겠습니다 ♣
작성자
작성일 2011-04-16 (토) 10:26
ㆍ추천: 0  ㆍ조회: 26317    
2011년 4월부터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올해 4월 1일부터 장애등록심사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
1급이나 2급, 3급 복합장애 등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의원에서는 진단만하고, 모든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장애등록심사 제도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등록심사를 받는 대상은
      -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장애부위와 원인, 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을 기재한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등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센터에 전송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등록심사 절차>
 
심사진행 상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 조회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를 통하여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반 편의제공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행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진단비용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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